수돗물 적수사고(서구·중구·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26.(수)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25.

나.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찬성자 29명)

다. 회 부 일 : 2019. 6.25.

라. 상정일자 : 2019. 6.26.(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김진규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수돗물 적수사고(서구·중구·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의결일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나.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중구, 강화군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상화 방안 및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2019. 5.30. 상수도 수계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관내(서구, 중구, 강화군) 수돗물의 적수사태 발생에 대한 원인, 초동대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 활동기간은 3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수돗물 적수 사태 발생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재방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견은 없음.

❍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 활동기간, 위원 수 등을 포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구성하게 되고, 조사할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됨.

❍ 다만, 수돗물 적수사태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습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역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노태손, 조광휘, 조선희, 김성준, 백종빈, 손민호,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업경제위원실에서 특별
위원회를 지원키로 함.